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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제처 '한글 조례 특화 도시' 만든다2024-05-15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한글 조례 특화 도시 만들기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시는 14일 시청 4층 한글사랑 책문화센터에서 최민호 시장과 이완규 법제처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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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시에는 예상 못한 손해 발생했다면 손해발생일을 기산점으로 봐야한다는 판례2022-07-10
교통사고 당시에는 예상 못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 발생 확정 시점에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손해발생일을 현가산정의 기준 시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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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제정 공청회 개최2022-01-12
「디지털포용법」제정 공청회 개최- 디지털 대전환 시대, 디지털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법제 마련 시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임혜숙)와 디지털포용법을 대표 발의한 강병원 의원, 그리고 이광재 의원, 조승래 의원, 윤영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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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타트업 강국 독일에서 곧 개통될 「스타트업 창업 지원 법무 플랫폼」을 선보이다.2022-01-11
법무부, 스타트업 강국 독일에서 곧 개통될 「스타트업 창업 지원 법무 플랫폼」을 선보이다.-법무부장관, 나우만재단 방문, 베를린 자유대학 강연, 국제투명성기구 방문-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현지시간 1월 10일(월) 10시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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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스마트접견 미결수용자까지 확대 시행2022-01-03
법무부, 교정시설 스마트접견 미결수용자까지 확대 시행- 포스트 코로나 고려, 온라인 비대면 접견 대폭 확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2년도가 시작되는 새해부터 수용자와 민원인의 접견 편의성을 높이고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효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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