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30일(목), 종합감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방식 개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박덕수 원장의 외유성 출장 등에 대해 질의했다.

첫 질의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종합적인 질의를 진행했다. 먼저 박 의원은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의 기부요건을 사후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현존하는 사전 확인 규정이 사실상 실효성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상위 법(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규제 중심의 시행령을 하루빨리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 공제 확대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두 번째 질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박 의원은 지난 몇 년간의 국정감사와 윤호중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제도 폐지 필요성이 논의되었음을 강조하며,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확실하게 매듭지어 줄 것을 요청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성혜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사실상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실태를 언급하며, 승진 등에서 차별 받는 문제 등에도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도는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고 소명을 다하면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인사혁신처가 이를 묵살하는 것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종합감사의 마지막 질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박덕수 원장의 외유성 출장에 대한 추가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박덕수 원장의 외유성 출장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난 14일 행정안전부를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한 차례 지적했으며, 현재 행정안전부는 KLID를 대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지난 14일 박덕수 원장의 답변과 기관에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비교하며,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과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NF)이 사실상 MOU(업무협약)를 중복 체결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대통령 선거 기간에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박덕수 원장은 공공기관 장으로서 책무를 방기한 것이 분명함으로 반드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종 추가 질의시간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에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의 ‘장애인 성폭력 부실수사 문제’와 울산 북부경찰서의 ‘현대차 구사대 폭력 방관’을 언급하며 엄정하게 감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박정현 의원이 속한 행정안전위원회는 2025년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3주간의 국정감사 결과는 향후 결과보고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